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 시에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만 가능했었는데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본 질문일 겁니다.
이렇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확대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시행 예정일이 글 하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지급 기간,
그리고 변화되는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원래는 계약 만료, 회사 폐업,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만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단, 일부 자발적 퇴사도 예외 인정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수령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
- 근무 기간 요건: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주 5일제 근무라면 실제로는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충족됩니다.
- 구직 활동 요건: 단순히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입사지원, 채용행사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겠죠.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 일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64,192원
- 4주 기준 최소 약 179.7만 원 ~ 최대 약 184.8만 원 지급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 연령, 장애 유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270일 동안 상한액으로 받는다면 총액은 약 1,782만 원에 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제 조건이 맞는다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ork.go.kr)에 접속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구직 관리 → 구직 신청 관리 메뉴에서 구직 신청
-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초기 상담(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고용센터 방문하여 방법을 교육받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를 모두 마치면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
정부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에 따르면
2027년 부터 자진퇴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장기간 재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다만 조건은 기존보다 까다롭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조건은 아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60% 지급은 동일
- 월 상한액 100만 원 제한
- 대기 기간 3개월로 확대
- 평생에 1회만 가능.
즉, 지원은 확대되지만 관리 장치도 강화되는 것이죠.
실업급여 제도의 고민
실업급여 제도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부담이라는 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매년 적자가 예상되고, 2026년에는 완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도가 남용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 이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